법령 구소득세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0 선고 2021구단65456 판결
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구합15521 판결
종중이 2005.12.31.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07.10 선고 2018구단8645 판결
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9.05.22 선고 2018구단72997 판결
‘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’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%가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5 선고 2018구단6297 판결
쟁점토지를 ‘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2007년
|
|
로그인 |